2016년 교육분야 정상화 과제 홍보 자료

2016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교육부 핵심과제(4건*)
* ’15년 기존과제 3건 + ’16년 신규과제 1건

2015년 과제
2016년 과제*
① 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16.5.종료)/td>
① (신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②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15.8.종료)

③ 선행교육 근절
③ (기존) 선행교육 근절
④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④ (기존)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⑤ 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⑤ (기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16.3.31)"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만 포함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