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Reload

작성자 : 관리자

2017-07-21 12:16:06 , 조회 : 1323

"남편이 공직자인데, 동료 직원과 식사할때도 3만 원 한도를 지켜야 할까?"
"아내가 공직자인데, 회사에서 주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의 통상적인 사회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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