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정상화 과제 홍보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014년 10개 과제*와 더불어 5개 핵심과제 추진)

* (2014년 과제) 교육공무원 재취업 제한, 선행교육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능이후 수업관행 개선, 유치원 필요경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 개선, 학교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학교 안전교육 강화

1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국가안전처 공동과제)

◦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통학차량이 안전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승하차 포함)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유치원 폐쇄(학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15.2.)

※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점검(’15.상반기)

※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https://schoolbus.ssif.or.kr)’를 통하여 통학차량관련 '운영자･운전자 교육수료 여부, 법적안전장치 구비여부, 보험가입여부,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 정보 제공(’15.~ )

2		선행교육 근절

◦ (초․중․고) 학교 수업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 출제문항 등 학기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및 시정명령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5.~)

◦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 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심의(4~6월) → 시정명령 및 후속조치(7월)

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고지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 증진

※ 카드납부 실시 현황을 공개(‘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15.~ )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한 가맹점수수료율(1%미만) 인하 추진(’15. 하반기)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의 비위(파면~정직)’에 대한 양정 기준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 부여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5.하반기)

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회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인사처/국방부 공동과제)

◦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강화

※ 징계시효를 연장(3→5년)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개정(’15.3.),

※ 성폭력 및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최소 해임하는 등 양정기준 강화를 위한「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

◦ 징계 심의･의결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등 외부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15.~ )

* 특별징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50% 참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