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의 구분)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별표의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분 야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포(2016. 9. 8.)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면서,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만,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함

□ 주요내용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을 정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