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1.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개요	1

2.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처리 현황	1

3.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부과 결정례	3

4. 공공기관의 수사의뢰․과태료부과요청 주요사례	5

1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기관 : 총 23,852개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 조사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교육현황 등

○ 조사대상 기간 : ’16.9.28. ~ ’17.3.10.

2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 접수 현황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으로, 부정청탁 신고는 135건, 금품등 수수 신고는 412건, 외부강의등 신고는 1,764건

○ 자진신고, 제3자 신고 현황

- 부정청탁(135건)은 제3자 신고가 97건(71.9%)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 38건(2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금품등 수수(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으로 제3자 신고 157건(38%) 보다 높은 비율

※ 현금 2천만원 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자가 제공한 금품등을 자진신고·반환하여 경각심이 높아진 공직 분위기를 반영

○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으로 나타남

※ 지연·미신고한 사례는 주로 대학·학교법인(1,069건, 61%)과 공직유관단체(593건, 33.6%)에서 많은 것으로 파악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16.9.28.~’17.3.10.)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신고현황				처리현황
		소계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 강의	소계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헌법기관	6	12	-	2	10	1	-	1
중앙행정기관	51	143	3	57	83	12	2	10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59	5	50	4	6	1	5
공직유관단체	1,039	713	25	95	593	16	4	12
학교·학교법인	22,496	1,147	7	71	1,069	5	1	4
검찰·경찰·감사원 권익위*	-	237	95	137	5	17	11	6
계	23,852	2,311	135	412	1,764	57	19	38

*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관련 신고 접수임

□ 신고 처리 현황

○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

(’16.9.28.~’17.3.10.)

건수 구분		수사의뢰	과태료부과요청	조사중	종결
계		19건	38건	723건	1,531건
	부정청탁	3	2	2	128
	금품등 수수	16	36	49	311
	외부강의	-	-	672	1,092

* 외부강의는 초과사례금을 신고․반환조치 안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지연․미신고한 경우는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①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주차장에서 담당수사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수사관은 제공자에 떡을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300만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선물․접대 제공

①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출입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사무실 내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담당 공직자는 현장에서 거절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지방법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관할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3만원 중 2만8천원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

☞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해당 공사 감리자에게 같은 날 3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식사·주류 접대

☞ 제공자에 과태료 150만원

※ 제공자 소속 법인 및 접대 수수 공직자는 관할 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 대표로부터 공연 전날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에 과태료 각각 10만원

문화재 관리대상 업체의 직원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업체를 방문한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금품은 위반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4		공공기관의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 주요 사례

부정청탁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한 자(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수사의뢰 》

① 인사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처리

불출석 학생에 대한 출석․학점 인정 직무 수행

- 외국거주 대학원 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

진료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검사 수행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공직자에게 시설 승인 부정청탁

- 공직자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공직자에게 검사 합격 부정청탁

-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금품등 제공․수수 관련

<형사 처벌>

∙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울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예외사유 없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공직자 퇴임 선물, 상급 공직자에 대한 향응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764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퇴임기념 선물로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과장이 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만원 상당 금열쇠 1개 등 100만원 상당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1,600원의 향응을 제공

학부모․학생의 금품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 제공을 요구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수수

교수가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30만원의 상품권과 1.5만원상당의 선물을 수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교사는 해당 금품을 반환

민원인 등 사건당사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사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수표 1,000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원내 복도에 서서 환자 보호자와 면담하던 중 환자 보호자가 직원 주머니에 수표 500만원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제공, 공공의료기관 직원은 금품을 반환

이의신청 민원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사기사건 현장조사를 동행한 피의자가 담당수사관 차량 내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1병(10만원상당)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심판 청구인이 심판업무 담당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가 업무담당 직원에게 33,000원 상당의 한과 1 상자를 택배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한과를 반환

심판 청구인 대리인이 35,000원 상당의 와인을 업무 담당자에게 택배로 발송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공공기관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지역 단체 등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교육 투자 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공공기관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

공공기관 경리계 직원 3명이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1차 식사 및 2차 주점, 3차 주점에서 각각 28만원, 31만원,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24만원 상당의 연극 초대관람권 6매가 동봉되어 있는 우편을 송부, 공직자는 초대권을 반환

과거 계약업무 건으로 알게 된 업체 직원이 11만원 상당의 뮤지컬 교환초대권 2매를 공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공사감리자가 공공기관 공사설계 담당직원에게 6만원 상당의 공연 초대권 4장을 연하장에 동봉하여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