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2017. 1. 10.

				목 차

1. 적용대상자

사례 1.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1

사례 2.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2. 부정청탁

사례 3.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2

사례 4.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3

사례 5. 인사 관련 부정청탁	4

사례 6.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5

3. 금품수수

<선물, 음식물>

사례 7.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6

사례 8.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액 평가	7

사례 9.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8

<경조사비>

사례 10.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9

사례 11. 경조사비를 복지기관에 대신 기부	10

<교통편의>

사례 12.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11

<공식적 행사>

사례 13.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12

<기념품, 홍보용품>

사례 14.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13

사례 15.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13

<사회상규>

사례 16. 졸업식 꽃	14

사례 17.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14

사례 18.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15

<장학금, 포상>

사례 19.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16

사례 20.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16

<기타>

사례 21.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17

사례 22.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18

4. 외부강의

사례 23.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	19

사례 24. 국․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19

1. 적용대상자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정청탁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파출소 순경 A씨가 관할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씨가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

공무원 B씨가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A학교의 귀책 사유로 A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는데, A학교 관계자가 관할 시청을 찾아와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시청에서 관할 교육청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품수수

□ 선물, 음식물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시 ○○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과장, 국장에게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액 평가

적립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 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 원 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7만 원 짜리 선물을 구매하면서 2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5만원을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카드 포인트도 구매금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선물의 가액은 7만 원이 될 것입니다.

- 반면,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5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로 구입한 경우, 그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실제 지불한 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가인 7만 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기업에 다니는 직원 A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직원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동료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인 부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경조사비를 복지기관에 대신 기부

○○시에 위치한 복지기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조사비 대신 받는 자의 명의로 대신 기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복지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공직자 B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내는 경우 공직자 B가 사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B가 직무관련자 A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 B는 직무관련자 A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23조제5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A와 공직자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교통편의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행사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급감한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하여 교통편의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지원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념품, 홍보용품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새학기를 앞두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상규

졸업식 꽃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장학금, 포상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시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1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문화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외부강의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